
휠 한짝 손상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 A > 휠 한짝 손상 배상받을 수 있나요? | 2018-10-18 | 조회수: 348
▶Question
| 도로가 파손되어있어서 차량 휠 한짝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제휠이예요. 휠 특성상 한짝 씩 구할 수도 없고 네짝으로 다 갈아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관할시청에 민원을 넣어 사진과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넘겼더니 손해사정사에 넘기고 연락을 기다리라고하네요. 이럴 때 손해사정사에 사제 휠 특성상 한짝은 팔지도 않고 구할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휠 네짝의 가격을 배상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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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손해배상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한도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간접비용을 합산해 정산처리 보상받습니다. 지금처럼 네 개의 휠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한 개의 휠에 대해 피해를 본 경우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다른 휠과의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손해배상의 원칙상 실제 피해를 초과하는 배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지 피해를 본 휠의 수리비용외 다른 휠과의 차이에 대하여 경제적가치로 적절하게 환산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겁니다.
청구한 손해와 금액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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