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3회 적발되었는데요.
Q & A > 음주운전을 3회 적발되었는데요. | 2018-10-24 | 조회수: 293
▶Question
다름이 아니옵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 걱정이 되서요. 일단은 동승자가 있었으며 현제 동승자는 대인보험으로 6주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사고로인해 자동차는 폐차했습니다. 음주운전이 3회 적발인대요. 현제 2년결격기간 시작 되었구요.. 사고는 사람 자동차와 사고가 난것이 아니고요 자전거도로 돌 같은거에 단독사고났어요. 그거는 대물로 처리 했습니다. 벌금이 어찌 될지 나올지 걱정입니다.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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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없이 적발된 상태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과한 법률 제5조 11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이전 음주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만일 음주로 3회이상 사고시에는 결격기간 3년을 적용받게됩니다. 3회이상 음주에 인사사고가 발생한 바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법적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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