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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Q & A > 교통사고 합의 | 2018-10-26 | 조회수: 330

▶Question

교통사고에 관해 합의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가는 아버님은 행단보도에서 사고를 사건입니다.

진단은 6주로 나왔는데요. 신호위반과 행단보도 사고인데 아버님은 보험들지않았어요.

지금도 치료중이신대 이럴때에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하네요.

형사합의 어떻게 봐야하나요?

▶Answer

형사합의는 자동차사고원인이

사망중과실중상해의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여 인사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인대요. 민사합의와 함께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모두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동 사안의 경우는 중과실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결과 진행과정을 기다려보셔야할거같습니다.
 

만일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이 때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외 형사합의를 할 수 있으나

만일 신호위반이 아닌 일반교통사고로 판정하면

이는 형사처벌없이 보험처리만으로 사안이 종료되요.

합의비용은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점등을 잘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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