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
Q & A > 교통사고 합의 | 2018-10-26 | 조회수: 330
▶Question
교통사고에 관해 합의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진단은 6주로 나왔는데요. 신호위반과 행단보도 사고인데 아버님은 보험들지않았어요.
지금도 치료중이신대 이럴때에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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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형사합의는 자동차사고원인이
사망중과실중상해의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모두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동 사안의 경우는 중과실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이 때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외 형사합의를 할 수 있으나 만일 신호위반이 아닌 일반교통사고로 판정하면 이는 형사처벌없이 보험처리만으로 사안이 종료되요.
합의비용은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점등을 잘보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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