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

사고경위에 따라 사망중과실 또는 중상해사고시에는 형사책임까지 져야합니다.

일반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안이 종료되는데

교통법규위반으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는 형사책임까지 저야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민사합의만 보는것으로 끝이 나는게 아니라 형사합의까지 보셔야합니다.
 

다만 사고경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의 경우라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을 통해 최종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 접수를 해도 법규위반시에는 경찰에 사고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사안에 따라서 보험사 접수되어도 경찰에 조사까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