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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반사경 파손시
Q & A > 도로반사경 파손시 | 2018-10-29 | 조회수: 188
▶Question
| 도로반사경을 파손햇을시 어떤조치가 이뤄지죠? 법적 관련 처벌이나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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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사고로 도로반사경을 파손을 하게 되었다면 도로반사경 설치되어있는 곳 관리관청에서 가해자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해요. 다만 사고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공공기물파손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법적 관련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에 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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