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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과실 문의드립니다.

Q & A > 책임 과실 문의드립니다. | 2018-10-29 | 조회수: 339

▶Question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A와 B가 있는대요.

A의 물품을 의자에 잠깐 놔두었습니다.

그걸못본 앉은 B가 A의 물건을 파손시켰을때 책임은 몇퍼센트씩 물어야 되는건가요?

▶Answer

기본과실비율을 각각 5:5로 한다면

해당 물품을 의자에 놓은 상황과 물품의 크기와 색상 

의자의 점유자가 A인지 B인지 아니면 공용인지

의자의 모양에 따라 과실비율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통상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느냐를 따지게 되는데요.

주의의무란 인지할 수 있는 인지정도와 예측가능성 및

주의의무의 이행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B가 의자에 앉다가 물품을 파손하면서 B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A는 이에 대해 과실만큼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의자의 기능은 사람이 앉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상황에 따라서

A와 B는 물건을 갖다논사람이 과실이 커질 수도 있으며,

앉은 사람이 과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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