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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사고
Q & A > 고속도로 음주사고 | 2018-10-29 | 조회수: 302
▶Question
| 고속도로에서 음주사고 후 그냥와버렸어요사고후미조치
상대편차는 200만원 견적이 나와구요
질문드리고싶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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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고속도로상에서 음주와 뺑소니 혐의의 사건처리가 결과적으로 사고후미조치로 4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되고 만일 해당 벌금이 확정된다면
이는 질문자닝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중 인사사고나 뺑소니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음주중 인사사고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뺑소니의 경우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마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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