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 벌금 얼마나오려나요?
Q & A > 음주단속 벌금 얼마나오려나요? | 2018-10-31 | 조회수: 329
▶Question
| 음주단속걸렸습니다. 측정거부를해서 경찰서로 가고 조사받고 왔습니다. 4년전에도 음주취소된적이 있는데요. 면허딴지 1년됐어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특별사면은 없나요? 음주사고는 낸 적이 없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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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또한 동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의하면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운전면허결격기간 1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사면법의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사면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으며 이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본인의 대상여부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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