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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실형은 면할 수 있나요?

Q & A > 음주교통사고 실형은 면할 수 있나요? | 2018-11-07 | 조회수: 297

▶Question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1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가 음주를 하고 운전을 그만....

1차 재판을 합의안된상태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비용1000만원을 요구 하였고 현재 600만원이 먼저 지불됩니다.

형편상 400만원은 나눠서 줘야할 상황인데 합의서를 8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했어요.

2차재판이 열리는데 혹시 합의서를 통해 실형은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질문자님이 항소하시고 1심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될 소지는 있으나

실형을 면한다는 확정적인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겁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항소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좋을 수 있어요.

또한 탄헌서를 판사님께 전달하여 피해자에게도 그리고 음주운전을 꼭 

다만 실형을 면할 노력으로

1심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조언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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