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교통사고 실형은 면할 수 있나요?
Q & A > 음주교통사고 실형은 면할 수 있나요? | 2018-11-07 | 조회수: 297
▶Question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1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형편상 400만원은 나눠서 줘야할 상황인데 합의서를 8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했어요. 2차재판이 열리는데 혹시 합의서를 통해 실형은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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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질문자님이 항소하시고 1심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될 소지는 있으나
실형을 면한다는 확정적인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형을 면할 노력으로 1심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조언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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