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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정당화

Q & A > 무단횡단 정당화 | 2018-11-12 | 조회수: 378

▶Question

건널목길에서 극히 안전이 보장된다면 

무단횡단이 정당화 되지않을까요?

▶Answer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할 경우

사고가 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는 이상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당하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하다는 것은 법적위반사안에 대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정당하기에 책임을 묻지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고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지않으므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 보셔야합니다.

극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으로 볼 때

이런 사고시에 무단횡단보행자의 과실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무단횡단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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