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집에 가고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자고

있는 걸 못보고 차로 치어서 사망했다 이럴때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유가족과 합의 같은 걸 해야겠지요?

그 외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동 사안을 자동차에 의한 사망사고로 간주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유가족들과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외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 때에는 과실적용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중대한 과실이나 현저한 과실이 있다면 5~10가 감산되고

사고장소가 밝은 장소일 경우에도 10감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