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피해자 얼마정도...합의를 봐야하나요?
Q & A > 뺑소니 피해자 얼마정도...합의를 봐야하나요? | 2018-11-13 | 조회수: 377
▶Question
| 어제 대물뺑소니 피해자이예요. 가해자는 삼진아웃에 무면허 음주알콜농도 0.178이였는데요. 뺑소니 신고 후 검거하게 되었어요. 이런경우 가해자는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를 보게 되면 차 수리 70~100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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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대물뺑소니판단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음주삼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종합보험에서 산정하는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감형의지와 경제적능력과
피해자의 선처의지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비용수준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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