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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둔 차량 사고나면

Q & A > 주차해둔 차량 사고나면 | 2018-11-14 | 조회수: 403

▶Question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주차가 되있던데 갑자기 궁금한게요.

만약에 a와b는 정상적으로주차해놓은차량이고 c가 이중주차를 

해놓은상태인데 c라는 차가 a차를 막고있어 a차주가 c의 차를 

밀다가 주차자리에 잘세워져있던 b차를 살짝 박거나 충돌해서 흠집이라도 나게되면

이럴땐 누구의 과실로 되는건가요?

▶Answer

동 사안의 경우 a차량을 밀은 사람과

a차량의 차주 모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도 일정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의 협소로 인한 피해도 과실의 책임이 있으며,

a차량의 차주는 c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과실의 대부분은

a차량에 있습니다. 비록 c차량이 이면주차를 하였지만 a차량의 차주가 조심하면

사고가 일어나지않을 수 있으며, c차량의 차주를 호출해 차량이동을 얘기할수도있는 방법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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