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났는데요. 합의문서?
Q & A > 사고났는데요. 합의문서? | 2018-11-14 | 조회수: 284
▶Question
음주운전사고가 한달전에 있었는데요. 2주진단 치료받고 벌금 300나왔습니다. 개인합의는 100만원으로 마무리했느데요. 차량 수리비를 내라고 공업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 봤다니까 그쪽에서눈 인사합의만 했다고 수리비는 제쪽에서 받으라고 하네요 이건 무슨경우인가요?? 그때 도장 찍어서 합의문서는 있는데요. 경찰이 준 양식이요. 차량수리비 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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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질의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음주운전 가해자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피해자의 자동차수리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합의 민사합의 두개 합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이룬 합의가 형사합의에 국한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경찰서양식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을 것이며 이경우에는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수리비를 물지 않아도 되요. 정확한건 합의문서를 다시금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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