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머님이 택시운전을 하시다 횡단보도에서 9세 아이를 다치게 했어요.

진단결과 오른쪽 다리 골절이라네요.

11대 중과실이라고도 하던데요. 이러면 형사합의봐야하죠? 합의비용은 어느정도선으로 봐야할까요?

중과실사고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제한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여기에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하는데요.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가해자로 형사처벌의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선처의지와 사과를 통해

형사합의비용액수가 결정될거에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게되면

형량이 무겁게 반영될 것이므로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비용액차이가 크다면

법원의 공탁제도를 할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금이나 합의비용 모두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