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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요.
Q & A > 사고가 났는데요. | 2018-11-19 | 조회수: 323
▶Question
| 유턴가능한 도로였습니다. 좌회전신호대기하다앞에차량두대가있었는데요. 좌회전신호가떨어져서 두차뒤에서유턴을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차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유턴 신호에 맞게 유턴했는데 이경우는중앙선침범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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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먼저 신호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위반자의 경우에 한해 동사고의 경우 질문자님의 신호가 좌회전표시된 상태에서는 상대자동차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만일 질문자님의 신호가 좌회전표시가 아닌 상태에서 마주오는 자동차의 진행차선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도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따라서 경찰의 조사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셔야할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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