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나요?
Q & A > 벌금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나요? | 2018-11-19 | 조회수: 302
▶Question
중앙선침범으로 현장에서 벌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벌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라는 통보를 받고
현장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집으로 벌금고지서가 날아오지않나요?
그리구 벌점 30점은 따로날아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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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중앙선침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지만 범칙금특례조항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를 인정하면 기소없이 범칙금납부로 사안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부과된 것은 벌금이 아니라 승용차에 대한 범칙금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인정하여 납입하면 사안종료되는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인 벌점은 병행부가되며 이는 기록상 남게 되지만 별도 통보는 벌점초과로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는 경우에 행해지게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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