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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나요?
Q & A >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나요? | 2018-11-20 | 조회수: 350
▶Question
|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다가 옆차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차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건지 중앙선 침범으로요. 알고싶습니다. |
|---|
▶Answer
11대 중과실 중 중앙선침범의 경우에는
서로 대항하는 자동차간의 사고에 대해서 판단하여 지금처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간의
중앙선침범에 대한 인정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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