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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면하게 되는지 궁금
Q & A > 손해배상 책임 면하게 되는지 궁금 | 2018-11-20 | 조회수: 212
▶Question
| 호의동승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걸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사전에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합의가 된다면 구두합의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서면으로 준비해야하는지,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태우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카풀하려고하는데 괜스레 걱정이 되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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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운전자가 승락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권유와 동승자의 요청 정도에 따라 운전자의 권유가 클 수록 즉 동승자의 요청이 적을 수록 운전자의 책임이 커지고 따라서 동승자의 감액비율이 0까지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권유가 적을 수록 즉 동승자의 요청이 클 수록
운전자의 책임은 적어지며 따라서 동승자의 감액비율은 최고 50까지 적용하게됩니다. 동승자와의 합의서에 동승자가 질문자님의 승락없이 무단으로 탑승한 것임을 명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사전합의자체가 운전자의 승락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에 유의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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