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차량 구매시
Q & A > 직거래로 차량 구매시 | 2018-11-21 | 조회수: 306
▶Question
그랜드카니발을 2017년 차량이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운전석 휀다 교체가 있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차량등록증 받아보고 원차주 이름이 있는걸 보니 아직 상사 이전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것이 있더라고요. 상태점검기록부상에는 2017년 1월 8일로 찍혀 있는걸로 봐서.. 그 전날쯤에 매입을 한거 같은데, 이런 차량 사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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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이렇게 매매알선을 받은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따라 매매용자동가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자동차가 팔린 경우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해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원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이전을 받게 되면 이는 알선이 아니라 개인간 거래가 됩니다. 이런 경우 알선업자 즉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거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개인간거래에 따라 개인끼리 책임을 져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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