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신호위반으로 양쪽차량이 폐차됐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본대요.

형사합의 못받은것  치료비 위자료  같이 달라고 얘기할수 있는건가요?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중과실 사고 음주운전의 사고 신호위반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에 대한 감면을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두번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대요.

형사합의의 경우는 정해진 기준과 원칙이 없으며

가해자가 형량에 대한 감형의지와 경제적능력에 따라

진행하거나 또는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본다면 감형의 의지가 없는것으로 판단되거나

가해자가 피해를 주고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하는 태도나 앞으로 행보를 일단 더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