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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사고

Q & A > 배달원 사망사고 | 2018-11-22 | 조회수: 341

▶Question

배달업종을 하고있는데 배달원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망을 하였어요 

오토바이사고 정황상 뒤에서 한번 충돌하고 그로인해 중앙선을 넘어간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위에 cctv는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고요.

알바생은 미성년자이고 헬멧 착용상태입니다.

이때 업주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운행한 이륜차의 후방추돌사고가 선행사유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진위여부와 사고에 대해 밝혀질때까지

기다려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자와 처벌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요.


업주의 책임으로는 고용한 업주로서의 관리책임과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고용절차준수여부등을  조사해보고 근로기준법등의 적용 검토등을 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업주의 직접적인원인이 없다면 사실상 사고

가해자가 많은 과실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도 일단 진위여부등 경찰에 조사결과를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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