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음주운전해서 취소됐습니다.

경찰 조사관님과 조서 꾸미는 단계에서 최대한 성의껏 조서에 응하고 하여서 좋게 작성해 주신것인지 생각했던것보다 적게 검사님이 약식기소를약식으로 하셨어요.

오늘 검찰청 민원실에 벌금을 조회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검사님이 벌금300만원 약식 기소 하셨고 

법원으로 넘어갔고 2~3개월후에 벌금고지서가 나올거래요.

그럼 판사님이 벌금을 여기서 더 나오나요? 약식기소 300만원이면 거의 이대로 확정이라 봐야할까요?

검사가 벌금이나 과료 등의 재산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기소하여 벌금형으로 법원의 명령을 청구하는 제도가 약식기소랍니다.

법원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며,

정식재판으로 회부하게 될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명령을 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벌금고지서를 받아 이를 납부함으로써 사안이 종료되는점

이는 기다려보셔야할 거같네요.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