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과실 억울합니다.
Q & A > 교통사고 과실 억울합니다. | 2018-11-22 | 조회수: 413
▶Question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먼저 선진입했는데 택시는 거의 뒤에 박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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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사고시 과실비율은 선진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일 동시진입일 경우의 기본과실은 5:5로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서행불이행이나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과 대우회전에 따라
과실이 더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신호위반 적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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