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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억울합니다.

Q & A > 교통사고 과실 억울합니다. | 2018-11-22 | 조회수: 413

▶Question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먼저 선진입했는데 택시는 거의 뒤에 박았어요.

이런데도 100프로가 아니면 적어도 7:3은 나와야지 싶은데요.

이건 어떻게 교통법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과실이라볼 수 있는지...

과실비율에 대해서 정확한 도움좀 주세요.
 

▶Answer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사고시 과실비율은

선진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일 동시진입일 경우의 기본과실은 5:5로 보고있습니다.

후진입을 택시가 한거라면 과실을 6으로 적용될거에요.

 

여기에 서행불이행이나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과 대우회전에 따라

과실이 더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황상 선진입을 아버지가 먼저하셨다면 이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리고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각각의 신호점멸이 황색점멸인지 아니면 적색점멸인지에 따라

신호위반 적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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