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파손되면
Q & A > 도로파손되면 | 2018-11-23 | 조회수: 333
▶Question
차량이 도로파손으로 파손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을하고 법원에서 결정 통지서를 받은 상태이예요. 구청에 결정통지서를 내면 배상금액을 받는데 얼마나걸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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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3조 동의와 지급청구에 의하면 "배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동의 및 어구서에 배상결정서 정본1통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배상금지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동법 제4조 지급시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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