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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사고

Q & A > 중앙선 침범한 사고 | 2018-11-27 | 조회수: 368

▶Question

제가 왕복일차선으로된 도로를운전하고 있는중에 중앙선너머에서
차가 불법으로 저희차선으로들어와 운전자뒷자석과 범퍼가찌그러지고 
보조석에탔던여자친구와 저는 허리와목이 아파서 병원에입원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과도 없었고 보험처리나 하라고해서
괘씸해서 문의드려요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Answer

중앙선침범은 11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형사합의도 봐야하고 민사합의도 봐야합니다.

중앙선침범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되요.

민사합의는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하면 사안이 종료되고요.

일단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시고

형사합의관련하여 가해자의 태도를 보시고 형사합의를 생각하시면됩니다.

그 때가서 적정하게 합의에 이르시거나

또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진단서와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그만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음을 참고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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