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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음주운전

Q & A > 아파트내 음주운전 | 2018-11-29 | 조회수: 368

▶Question

아파트내에서 잠깐 서행중에 음주측정을 받았어요.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0.1127를 받고 면허취소를 받게 될 것 같은대요.

아파트내에서 음주측정을 하는건 과잉단속아닌가요?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Answer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내에서나 어디서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거 자체가 음주운전

적발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개정법률에 의해 도로이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적용함을 참고바래요.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미만인 사람은

6개월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요.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거나 또는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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