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관련 문의드려요.

사고후 미조치했다고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시 벌금이 줄어들지...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것인지 선임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먼저 공판조서관련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에 다른 청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해야합니다.

동법 약식절차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동법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자님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을 참고바래요.

다만 약식명령 등의 경우에는 기본형량으로 정해지며

피고인의 경제적상황 등이나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벌금등의 감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