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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은 사라지나요?
Q & A > 음주운전 기록은 사라지나요? | 2018-12-06 | 조회수: 348
▶Question
| 원동기 음주운전을해 0.1이하로 교통사고가났어요 과실은 6대4 제가6이고요 기소유예를받아 현재 운전경력증에는 사고내용이 나오지는않어요. 음주는나오더라고요. 면허정지를당했습니다. 벌금은 없고요. 근데 공무원 준비하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걸려요. 이거 몇년 지나면 음주운전 기록 사라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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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주운전관련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포함됩니다. 수사경력자료에서 정리되는 기준은 법정형 장기 2년미만의 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가 되지만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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