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문사고 문열다가 오토바이랑 사고났어요.
Q & A > 개문사고 문열다가 오토바이랑 사고났어요. | 2018-12-06 | 조회수: 440
▶Question
차 문열다가 오토바이랑 사고났어요. 안쪽차선에서 사람이 내리려한게 잘못인가요? 서로 잘못이있다고 하면 누구의잘못이 큰가요? 불법주정차는 아무과실이 없는건가요? 사고당시 차주는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자그랬고. 오토바이차주는 열락처를 받고 다음에 해결하자그랬는대. 결국 열락처도 안주고 받고 경찰도안부르고 그냥 각자 갈길갔어요. 이는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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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동 사안의 경우 자동차 문개방사고로 선행 흰차의 기본과실 80 후행 이륜차의 기본과실 20를 적용합니다. 개문사고시에는 이륜차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나
자동차 운전자의 후방확인의무 불이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기에 과실 조정을 기다려봐야할거같고요.
뺑소니는 주로 가해자에게 적용이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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