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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책임이요.

Q & A > 과실 책임이요. | 2018-12-07 | 조회수: 450

▶Question

제가 운전중 골모길에서 차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어서 우측편으로 택배차 뒤에 붙였어요 
근데 택배기사님이 내리시더니 교통정리를 하신다고 차를정차였어요. 
저는 택배차를 피해 운행할려고 제차를 좌측으로 빼려고하다가 
정차된 택배차량에 제자 조수석 뒷문이 움푹 패였어요. 
이럴경우 제가 과실 100인가요? 정차된 택배차량은 아무런 과실이 없나요?

▶Answer

정차된 자동차와 접촉한 경우 움직인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며

사고자체만 고려하면 질문자님의 과실 100를 기본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상대방 과실이라고 한다면 불법 주정차로 10을 과실 적용할 수 도 있지만

정황상 교통정리 해주려고 한점으로 보여 이에 따른 과실은

아마 질문자님의 100으로 보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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