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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비용 이중 지급
Q & A > 합의비용 이중 지급 | 2018-12-17 | 조회수: 315
▶Question
| 동승자는 이미 합의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결론적으로 이중보상 받은것이 맞다면 그의따른 처벌이 있나요? 저한테도 받고 보험사에서도 받았다면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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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일반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사실로서 보험처리로 사안이 종료됩니다.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직접지급한 보상금액액은 손해배상금액으로 보아 보험회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이의제기하시고 보험사에 답변을 기다려보세요. 동승자가 손해보상금액액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지 확인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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