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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질문드려요.

Q & A > 음주사고 질문드려요. | 2018-12-17 | 조회수: 210

▶Question

길가에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를 눈이많이와 길이 미끄러워서 주차된 차를 밖았어요.

바로 경찰왔고요 보험회사도 왔어요.

음주측정결과 0.0601이나왔어요. 진술서 썼고요.

피해자분에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전화로 말씀드렸고요

길가에 주차된 차라서 그것때문에 9대1이나왔습니다.

형사 합의 해야하나요?

▶Answer

형사합의의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과 원칙처럼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감형의지와 경제적능력과

피해자의 처벌의지와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인 질문자님의 선택인데요.

강요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어떤게 유리한지

사과와 보상으로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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