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질문드려요.
Q & A > 음주사고 질문드려요. | 2018-12-17 | 조회수: 210
▶Question
길가에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를 눈이많이와 길이 미끄러워서 주차된 차를 밖았어요. 바로 경찰왔고요 보험회사도 왔어요. 음주측정결과 0.0601이나왔어요. 진술서 썼고요. 피해자분에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전화로 말씀드렸고요
길가에 주차된 차라서 그것때문에 9대1이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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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형사합의의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과 원칙처럼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감형의지와 경제적능력과
피해자의 처벌의지와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어떤게 유리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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