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 어머님이 작년 5월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셧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파란불 하다가  반대편 직진차량이랑 충돌을 하게 되어 일어난 일인데요.

상대방 신호위반인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래요.

저희쪽 차량은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뀔수도 있는것인가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만약 항소를 해도 승산이 있는것인지요. 상대방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고, 저희는 선임을 안했어요.

비보호좌회전 자동차가 녹색신호시 좌회전하다 사고를 야기하면

전방주의의무위반으로 공소권없는 일반 교통사고로 간주해요.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이므로 운전자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에서는 운전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일정 조건하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사고에 따른 범칙금이나 과태료 또한 면허관련 행정처분은 있을겁니다.

만일 경찰조사와 검찰에서의 최종 불기소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검찰에서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