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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 처벌과 벌금은?
Q & A > 무보험 운전 처벌과 벌금은? | 2018-12-19 | 조회수: 223
▶Question
| 수개월 무보험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났어요 같이 타있던 사람은 한달정도 병원신세를 질 정도고요 경찰서에서 얼마후 부른다는데 처벌과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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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중과실이나 중상해등과 상관없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해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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