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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보험사
Q & A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보험사 | 2018-12-19 | 조회수: 381
▶Question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보험사말로는 눈오는날 중앙선을 침범해도 눈에 중앙선에가려지기때문에 중앙선침범은 아니라고하더군요..진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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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중앙선침범은 단지 중앙선침범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침범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지 또는 마주오는 대차와의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경우로 보여져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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