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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과실은?

Q & A > 사고 발생 과실은? | 2018-12-20 | 조회수: 365

▶Question

고속도로 호남선 상행 36.6k에서 사고발생.

일단 제가 이차선에서 일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일직선으로 쭉가는데 그 순간 그차가 끼어들어 차를 박앗습니다.

깜박이도 안키도 들어왓구요 그 달려가는 순간 박앗어요..

상대방에서는 제가 후미충돌한걸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차 왼쪽미등과 왼쪽 후미가 손상됫구요 저희차는 오른쪽부분이 심히 날아갓어요..

누구 잘못이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기준과 원칙에 대해 조언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며

고속도로상에서 진로변경사고는 직진차량이 주행선 진행시 진로변경차량과의 사고에 대한 기본과실은 7:3으로

진로변경자동차의 과실이 70입니다.

만일 직진차량이 추월선으로 진행시  진로변경차량의 사고에 대한 기본과실은 8:2로

진로변경자동차의 과실을 80로 간주하게되요.

이는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 진술만을 토대로 과실적용하기 판단불가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과

2개이상의 차로를 가로질러 변경하는 등 직진차량이 쉽게 예측하기 불가능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20의 과실을 가산해요.

추월사고인지 차선변경에 따른 사고인지는 보험사에서와 경찰에 조사결과를 토대로 알아봐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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