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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Q & A >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 2018-12-26 | 조회수: 344
▶Question
피해자가 3명 나왔는데 1명은 보험회사에서 합의가끝났다고 개인합의안봐도 된다네요. 원래 중대 사고11항목은 개인합의봐야한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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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자동차사고시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과 형사상 책임과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둘다 봐야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처럼 산정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더불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진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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