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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되나요?

Q & A > 출국금지 되나요? | 2019-01-07 | 조회수: 351

▶Question

8월달에 음주운전으로 인피 사고를 내고 0.165이예요.

이리 저리 조사를 하고 11월달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곧 나오겠구나 했는데 약식 기소가 되어서 검사님이 550만원를 하셨고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내년 2월달이나 3월달쯤 판사님이 판결을 하신다는데

제가 1월달에 해외출장이 잡혀있습니다.

판결전에 해외출장 갈 수 있을까요?

해외출장에 문제가 있을까요?

벌금은 아직 내지 않고 있는데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출국금지나 그런건 아니겠지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금지에 의하면

법무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진행중인 사람의 경우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 상기 조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에 문의하시어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전화는 02-265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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