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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보상문제

Q & A > 무면허 사고 보상문제 | 2019-01-08 | 조회수: 311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 가셨는데요..현재 저희 어머니는 피해자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 과실은0-5정도 이예요..가해자는 5톤 운전중 후진중 저희어머니와 충돌

가해자의 위반내용은 무면허,위장취업,공사중 안전수칙불이행,적재물 불량,저희어머니가 적재물에 충돌

해서 사망

가해자와는 합의를 본 상태이고 운전자가 무면허라서 책임 보험만 적용 된다네요.

책임 보험 처리 해준다는 말 뿐이예요.매우 화가납니다..회사측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 궁금 해요

▶Answer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신체상에 피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사안이며 이는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궁극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자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치료비나 위자료 또한 휴업손해나 기타비용 등의

총 손해배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형사상 책임이 있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사결과를 지켜보셔야합니다.

이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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