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차량 처벌할 방법 없나요?
Q & A > 가해차량 처벌할 방법 없나요? | 2019-01-09 | 조회수: 350
▶Question
삼촌이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왕복6차선 정도 되고 횡단보도로 건너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야간이었고요 사고후 여러차례 수술후 약4개월정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겼습니다. 교통사고는 실수라고 하지만 병원에 있을때나 사망하고도 한번도 안찾아보고 연락한번없는 가해자가 미워서 처벌할 방법을 찾고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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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질문자님이 상황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교통사고처리관련 기준과 원칙에 대해 조언드리자면 무단횡단이라도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통해 판결받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에 해당디ㅗ는데요.
돌아가신 삼촌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그런건지 병원 치료중에 병원에 잘못이나
삼촌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또는 사망전에 사고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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