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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범칙금 다냈는데...
Q & A > 무보험차 범칙금 다냈는데... | 2019-01-18 | 조회수: 286
▶Question
| 제가아는분에게차을받아서 타는데 전에타던사람이 보험을뺏습니다 무보험차가됐어요. 돈이없어서 그냥 6달간보험을넣지안은채 탔는데요. 또한차을팔았죠 그때 무보험 과태료랑 차판돈으로다냇어요 근대 어제 구청에서 무보험차가 찍혔다면서 조사하로오래요 범칙금내라고 분명 다낸걸로 아는데 왜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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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의무보험 미가입관련 과태료처분이 아닌 의무보험미가입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운행금지위반에 해당되는거같은데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처분으로 끝나지만 무보험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행금지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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