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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탄원서 내면
Q & A > 벌금 탄원서 내면 | 2019-01-23 | 조회수: 327
▶Question
교통사고 벌금이 나왓는데..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다보니 재산이 잡혀있고, 자식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안될거라는고 하는데요. 이말이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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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교통사고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이미 재판이나 또는 약식재판으로 형이 확정된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최종판결이전에 형량의 감량을 목적으로
탄원서를 보통 제출하는데요. 이미 늦으신건 아닌가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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