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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Q & A > 음주운전 단속 | 2019-01-24 | 조회수: 358

▶Question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요.

호흡측정과 얼떨결에 혈액채취까지 했습니다.

무조건 혈액채취 결과로 벌금나오는건가여 ?

▶Answer

음주측정시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경우 무엇을 적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하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걸로 알고있어요.

음주측정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불복하는 경우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혈액채취로 인한 음주 알코올수치가 나오지않는다면 문제가 되지않지만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넘어설 경우 처벌은 면할 수 없을거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것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참고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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