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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약관 법적효력이 있나요?
Q & A > 회원가입 약관 법적효력이 있나요? | 2019-01-31 | 조회수: 344
▶Question
| 회원가입 약관은 누가 정하며 법적효력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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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회원가입약관은 1차적으로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인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나 만일 표준약관이 아닌 경우에는 약관상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조항이 상위범이나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없을 경우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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