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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과태료가 이상해요.
Q & A > 명의이전 과태료가 이상해요. | 2019-02-08 | 조회수: 379
▶Question
| 차량을 2006년에 명의이전 받을 때는 과태료가 있다는 말도 들은적이 없었는데요. 명의이전을 받은 후에도 얍류 통지서같은것도 날아온적없었는데 올해 그차를 다른사람에게 명의이전 하려고보니 압류가 되있는데.. 이건 어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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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질문자님이 양수하기 전에 발생한 과태료로 보이는데요. 통상 과태료처분과 압류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과태료처분받은 전건을 압류하는 것은 아니며 명의이전시에는 압류건에 한해서만 납입하면 명도가 가능하므로 압류를 걸지 않은 과태료건에 대해서 명의이전 후에 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압류처분 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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