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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Q & A > 자동차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 2019-02-08 | 조회수: 381

▶Question

아버지께서 고엽자후유증 대상자 이예요. 차량을 구입시 취.등록세는 면제 받는건 알겠는데

부가세10 면제를 받나요? 또한 차량을 5년 안에  판매를 하면 부과세를 다시 부과하나요?

지방세는 1년 맞죠?

정확한 설명 좀 부탁 드려요.

▶Answer

자동차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조건부면세조항에 의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중환자로서

경도 장애이상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면세되요.

다만 면세되는 금액의 한도는 500만원으로 해요.

이는 부가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며

부가세의 경우는 해당 자동차를 사업용도로 구매한 경우에

매입부가세와의 차액에 대해 환급받는 것을 의미해요.

개별소비세를 면세받게 되면

5년이내에 명의변경이 되면 일할계산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요.

취등록세와 지방세인 자동차세금의 경우에는

등록이후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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