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할 자가 해당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동 보험회사와 의무보험계약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동 보험회사와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난 후

동 보험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무보험게약의 체결사실등의 통지의무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며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요.

만일 질의내용처럼 의무보험미가입상태에서 운행하다 신호나 속도위반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운행금지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참고바래요.

즉 의무보험미가입의 경우는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의무보험미가입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이 되면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됨을 참고바래요.

모쪼록 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