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주차 해놨는데요.

이중주차되어있는 제 차 옆에 주차공간에 이웃집의 차가 주차하러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해차량의 앞범퍼가 제 차 운전석 문과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가해차량을 잡더라도 처벌할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말씀하신 처벌이 어떤 법에 의한 처벌인지 확인하시기 바래요.

상황으로 보아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에 관련 내용이라면

차단기있는 아파트내의 도로는 도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유지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않는데요.

단순 자동차에 대한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참고바래요.

아울러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고의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적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