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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물피 다 0

Q & A > 인피물피 다 0 | 2019-02-14 | 조회수: 366

▶Question

밤에 전 주차된상태로 친구와 대화를 하고있었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와서 박은 후 그냥 가는걸

제가 잡아왔습니다.파출소에 가서 가해자는 음주취소 0.15 수치가 나왔어요.

경찰서에 교통사고사실확인증에 인피물피 다 0 으로 되있어서 
왜 이렇냐고 물어보니 국과수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때문에 이렇게

처리했다고하는데 그럼 저의 차량 견적서 와 진단서는 무시되는겁니까??

▶Answer

질문자님측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자동차수리견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경찰 국과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판단을 회신받은 것으로

내용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아니라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경찰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인피물피 모두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요.

따라서 국과수의 판단이 아닌 경찰의 국과수자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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